[경제][비판] 저는 복지 이야기하시는 분 보면, 참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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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기적이지만, 이타적 존재이고 자비적 존재죠.
당연히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복지를 넘어서 무상 시리즈부터 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난하건 부자건 관계없이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심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밥그릇을 빼앗는거죠.
포퓰리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양심이 문제인거에요 애초에.
아 물론 굳이 꼭 하고싶으면 반대는 안해요.
근데 세가지중 선택해야합니다.
1.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2. 세금을 높인다.
3. 미래세대에 빛을 늘린다.
2번부터 생각해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0%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에요. 지금 세율만 해도 탈세하고 난리인데, 2%라도 늘려보세요. 미쳐 날뛸껄요? 세금을 높인다가 무조건 돈이 걷히는게 아니거든요. 세무조사하고, 탈세 걱정해야하고.. 다 돈입니다. 결국 불가능합니다. 전에 박근혜 정부가 세금 살짝 비즈니스맨에게 걷으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죠?
3번 이라면 그럴듯해요. 근데 진짜 양심없는 인간들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데, 이대로라면 복지를 위해서 미래세대에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국민연금. 앞으로 2040년인가요. 2050년인가요. 그쯤에 국민연금 고갈입니다. 고갈이요. 근데 정치인들 하는거 보세요. 문제 없다고. 고갈 안된다고.
아니 애초에 고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고갈안된다고 하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선택지가 경제성장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정치는 경제성장에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보이지만 정 반대로 가고 있죠.
북유럽이나 독일 복지 이야기하면서 저 나라들은 복지해도 안망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야 말로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생각해보죠. 독일 수입품 품질 좋죠? 근데 품질만큼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1000원에 1유로였던 것을 1000원에 2유로로 만든거죠. 경제 배우신 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떨까.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떨어져야하는데 안떨어져요. 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른 유로국가에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에도 독일 경제가 타격이 그다지 안받는거에요. 일종의 식민지를 만든 셈이죠. 그래서 뉴스 가끔 보시면 다른 나라들이 독일한테 불만을 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그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니까 복지가 가능한거에요.
북유럽은 뭐냐? 어떻게 복지 유지하느냐?
복지 유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건데요. EBS 다큐같은거 보고 "야 북유럽 복지 너무 좋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상황이 좋은게 아니에요. 복지를 늘리기는 커녕 최근 10~20년동안 복지를 낯춘것이 스웨덴입니다.
복유럽하면 생각나는데 의료복지인데요. 의료복지 상황 안좋아요. 스웨덴이 1인당 지출하는 의료수준이 2100달러인가? 미국이 4200달러 정도 됩니다. 왜 이런꼴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복지하는 국가는 연구가 딸리죠. 그건 차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기가 걸려도 병원가서 치료받는 것이 스웨덴입니다. 어 근데 공짜네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수술이 지연됩니다. 줄을 서야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수술 하나 받으러면 예약으로 몇달을 기다려야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싸죠. 근데 기다려야 하죠.
한편 진짜 아이러니한게 복지자체가 복지 수요를 늘립니다. 예를들어 생각해보세요. 반값등록금이 됐다. 그러면 대학교 가지 않던 사람들까지 대학교를 가겠죠?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겁니다.
우리 위대하신 EBS 다큐에서는 단점은 안보여주시고 항상 천국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천국? 존재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빈둥빈둥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어느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 학생 80%가 대학교를 가고, 20%가 대학교에 가지 않는다.(예를 들어) 그러면 계산기로 "아~ 80%정도의 예산 가지고 복지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말도 안되는 계산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국민들한테 광고하죠. "여러분! 복지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복지!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분배가 중요시 되는 ~~" 아주 꼴깝을 떱니다. 이전에 복지 자체가 복지 수요를 높인다고 했죠? 80% 예산 분배로는 부족하빈다. 90%는 되어야 할걸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할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지. 떨이용으로, 투표용으로 시장통처럼 흥정하면 안됩니다.
공짜 복지는 존재하지 않고, 증세없는 복지 존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복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어려운거 알죠. 힘든거 알죠. 겨우 삼수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사회에 나가셔서 목숨걸고 치열하게 사신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복지라는 당근이 있으면 혹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타적이고, 자비적이고, 사람답다면... 정말 사회적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돈을 빼앗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인간다운 삶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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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반박해야하지
일단 미래세대 빛부터
빚이라고 반박합니다
일단 이 글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건 아니에요. 독일이나 북유럽 사례가 부적절하다는거나 성남시같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1.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통계 장난입니다. 그럴듯하게 좀 더 많이 걷자는 말을 하는거구요. 그리고 6~70년 뒤 일을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930년대랑 지금이랑 보면 상황이 같나요?
또 연금기금 없이도 연금 잘 돌아갑니다. 세계적으로 연금기금 우리나라만큼 몇천 조 원 굴리는 나라가 또 어딨나 봐요.
2. 우리나라 실질법인세가 8~9퍼센트로 엄청나게 적습니다. 미국은 38퍼센트이던거 내린다고 33퍼센트가 됐죠. 징수요? 할만한 곳 엄청나게 많습니다.
3. 선별복지 무상복지 다 좋은데, 무상복지도 무상복지만의 장점이 있어요. 아니면 왜 국가보편복지라는게 있겠습니까.
결론은 복지할때 생각좀 하고 복지하라는거에요. 무상 그런거 반대 안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 해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게임처럼 퍼센트 올린다고 걷어지지 않고, 걷는 과정에서 그만한 비용이 또 들어요.
조세저항도 적정 수준까지 올릴땐 심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이 20퍼센트에 가까운데 우리만 한자릿수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법인세 이야기하셨는데, 법인세를 낮춘다= 부자 감세!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경제를 공부하다보면 항상 그런건 아니에요. 정부가 "세금 걷어야 하니까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올려야 겠구나~" 하면 세금이 많이 걷히겠죠? 네 많이 걷힙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만큼 기업은 자기 상품에 올라간 세율만큼 덧붙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건 법인이 아니라 소비자가 되죠. 이게 세금 전가인가? 그런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경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금 높인다고 해서 생각만큼 좋아지지는 않아요.
사실 공부한걸 말할데가 없어서 여기에 똥글 싸지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세금이 낮다 높다를 이야기 하고 싶어서 글을 쓴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문제죠.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적정세율 이상일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내유보금이 비금융재산이란거 알고 여기에 이중과세하는건 저도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사내유보금 자체가 특정 기업에게 매우 편중되어있고 그만큼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이 법인세 구조가 기형적이라는걸 말해주죠.
이상주의에 빠져 계신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부터 봤는데 글잘씀
여러 의미로 답이 없는 논쟁은 오르비에서 그만 보고싶어요 ㅠㅠ
자산세, 상속세, 증여세, 누진세
지금 재벌대기업이 고용과 재투자가 적고 사내유보금을 회사에 쌓아둠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어느 부분에서 감해주거나 돈 들여 사업지원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자산불평등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도 더 확보해야겠죠
글쎄요 우리나라는 4대보험 빼고는 청년/노년 복지 모두 최하위수준인데 이거를 개선하자는게 과잉복지다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물론 공짜로 퍼주기식 복지는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포퓰리즘이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의 복지도 비양심적인 처사라 본다면 그건 아니라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너무 수출대기업 위주로 오랫동안 와 왔고
잘못된 하청 구조, 비정규직 양산, 많은 노동시간
고용의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되는 중소기업도 부족하고
도시인구 편중으로 집값 비싸고
버는 돈에 비교해 봤을 때 나가는 돈 비율도 높고
사회안전망의 부족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죠
이게 1차적인 분배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평등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복지라는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고
사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도 있지만 자산불평등 문제도 있죠
터키, 그리스, 멕시코와 맞먹는 자영업자 비율 등
사회안전망 형성 차원에서의 복지 확충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복지는 안되죠
동의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자 가구가 부채규모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보다도 높다. 부채규모(2014년 기준 8,995만원)가 타 가구 대비 가장 컸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및 부채비율,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취약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은 길고 소득은 적은 생계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볼 때 크게 부실화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은퇴 후 생계형 창업 및 폐업, 빈곤층의 생활자금 대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안정성일 것이다. 갑작스러운 은퇴로 직장에서 밀려나 경쟁이 심한 자영업에 내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어렵지만 정도가 최선의 방법이다.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46499
기형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의 원인도 여러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것들이 부족합니다.
공기업, 공무원이 흡수하는 거 빼고
자영업자가 되거나 대기업으로 몰리는데
대기업 자리는 한정되있는데 몰리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게 대기업 일자리의 노동강도는 높이고 임금은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지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낙오되면 자영업으로 가고
그래서 공무원, 공기업, 전문직 해야된다 소리가 나오고
공무원, 공기업 자리는 한정되있고
자기 자식 전문직, 대기업으로 보낼려고 교육열이 치열해지고
공교육은 입시위주라 구조적으로 사교육을 키우고
그로 인한 교육비 증가
이거 다 돈으로 나가고
계속 악순환
제 생각에 너무 수출대기업 위주로 왔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는 힘들지만
점진적으로 내수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중심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키우고
수출위주로 가면 대외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큰 기업 위주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원천기술 보유한 공업강국이랑
미친듯이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모양이구요
그래서 수출위주로만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수에도 중점을 둬야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왜 높은단계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냐면
도약할려면 원천기술이나 탄탄한 자연과학 연구가 뒷받침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에다가 자연과학 연구인프라가 강국들이 비해 딸리고 관련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부족, 국가지원의 한계 등이 있죠 그래서 원천기술 부족하고
그래서 삼성이 주력인 스마트폰에서 애플 following 전략으로 간거고
물론 삼성이 기술특허보유 같은 거보면 많은 건 맞지만
원천기술 몇개가 먹는 로얄티가 엄청난데 그런거는 미국, 일본, 독일같은 데 있고요
우리나라는 응용기술 위주라 이게 삼성전자가 매출은 많지만 순수익은 비교적 적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기업들이 자동화단계에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제조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더욱 더 밀접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질겁니다 미래제조업관련 내용은 kbs 다큐에서 봤는데
거기서 새누리당 의원인가 정부 관료가 우리나라는 한발 늦었다고 말하더군요
국내 우수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은 이미 이슈가 되었고
분명한 건 지금처럼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다가는 상황이 심각해질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연과학에 소홀히 한 것은 장애물이 되어 돌아올겁니다.
복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