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절반, 세금으로 내면 못 버틸 것"…'보유세 카드' 진짜 꺼낼까

Question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으로 단순 투기·투자용 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손질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공개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각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거론된다. 과세표준을 손보지 않더라도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유세 카드를 써야할 시점이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제발 6년만에 졸업하고 탈조선하게 해주세요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Answer

아니 근데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좀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초고가랑 비거주 다 조진단거잖어

micle 0483 · Answer

아무도 민주당 뽑으라고 협박한적 없으니 알아서 악깡버

"연봉 절반, 세금으로 내면 못 버틸 것"…'보유세 카드' 진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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