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양문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6-03-14 17:23:14 원문 2026-03-12 17:17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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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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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하고 가처분걸면 어떻게 될건지 씁...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