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란봉투법의 역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852288
안녕하세요, 스타로드입니다.
이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3월 10일 오늘, 노란봉투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온갖 혼선과 난리가 나고있죠.
애초에 노란봉투법에 관한 단체교섭권의 정의와 범위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채 실시되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건 안 봐도 비디오죠.
자, 그런데요. 이 노란봉투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노란봉투법의 역사입니다.
1. 2014년으로 거슬러 가보자
근데 이 법, 왜 '노란'봉투법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생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쌍용자동차는 이후에 계속 적자를 거듭, 결국 기업회생 수준에 직면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때 쌍용자동차는 인력감축안을 발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하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총파업에 돌입, 결국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타이어에 불 붙이고, 최루탄과 화염병이 뒹구르는, 막장 of 막장의 상황이었죠.
물론 나중에 노사 협상으로 어찌저찌 상황은 마무리하였으나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대다수는 해고를 당합니다.
거기에 법원 판결에서 패소까지 하여 쌍용자동차 사태 참여자들 4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하는 판결까지 받게되죠.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 이후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진행되어 약 15억원의 성금을 모으게 됩니다.
노란봉투의 정확한 정의는 해당 글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의 기사는 정치 편향이 좀 심하니 이 점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무튼, 노란봉투법의 기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 윤석열 정부와 노란봉투법 도입 시도의 시작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외 56인이 노란봉투법 법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죠.
하지만 2023년 11월 9일, 의회 의석 수가 국민의힘에 비해 훨씬 많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안의 통과를 막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도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3. 올리고 내리고의 시작
2023년 12월 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재이송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여 국회에서 본회의 재투표 강행하지만, 부결되는 바람에 폐기됩니다.
물론 또 합니다.
2024년 8월 5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물론 8월 16일,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 첫 번째 시도와 같은 경로를 타게 되면서 또 폐기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 & 여당의 치고박는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줄 알았으나...
4. 12·3 비상계엄과 이재명 정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순간에 몰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섭니다.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총 3번의 시도 끝에 2025년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오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노란봉투법의 탄생 및 의결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점메추 부탁 7 0
어제 콘서트 보고 24시간 가까이 굶었음 폭식할거니 ㄱㄱㄱㄱ
-
저분 할말 참 많은데 2 2
참겠읍니다
-
왜케 귀엽냐? 어흐
-
나 저격할 사람 구함
-
에고이스트는 향수 이름임 2 1
그야말로 여중생다운 대답
-
대학을 까는건 ㄱㅊ은데 1 0
그 중에 님은 다를꺼 같음?
-
에고이스트하니까 2 0
나만 블루록 생각나나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증명자료 0 그냥 억까만
-
특히 목 쪽이 좀 민감함
-
에고이스트 고트 0 0
https://youtu.be/QprnVxCveSY
-
에고이스트는 병신소굴인데 8 5
당장 날 보셈
-
진지)소신발언 하나 함 3 9
예측했으면개추좀
-
본인이 남의 대학이나 학벌 비하 안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시로 심한...
-
내가 아는 에고이스트는 6 1
코노~ 우타가 키코에테루~ 이노치 아루 스베테노 모노요신지츠와...
-
다 참전하네 2 1
난 관전만해야지
-
엄소연t 공통 16주차 부터 들어도 상관없나요? 0 0
16주차 부터 듣게 될 거 같은데 그전꺼도 다 사서 들어야 하나요..? 이건...
-
저도 대학 저격합니다 6 0
원X대학교<<< 여기 문제 좀 많음
-
정작 저격 먹어야되는 사람들은 안먹고 7 10
웃자고 셀프디스 자기비하 하는 사람들이 먹는건 이상하긴하네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
난 약간 회피형인거 헨디캡인데 0 0
릴스 보니까 남 험담 절대 안하는 사람 비속어 안하고 예쁜말쓰는 사람 그럴수있지~...
-
현역이 만든 미적 자작 문제 1 0
1주일동안 만들었는데 자랑할데가 없어서 여기 올립니다ㅠㅠ 처음 만들어봐서 오류있을...
-
나도 비하해야지 2 0
약사랑 약대 망했음 ㅅㄱ 오지마셈
-
흠~ㅋㅋ
-
교양 듣는게 너무 어려워 1 1
북한 정치 구조 수업인데 교수님이 초빙인데 너무 전문가라 자체드랍마려워오...
-
형님들 주말에 싸우지말아요 6 3
싸우시면 이 곰이 집에 찾아갑니다
-
참.. 1 1
어떤 분야는 정말 진보가 빠르고,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비소세포폐암은...
-
나 메인가나?? 2 1
기분은 좋은데 좀 안좋은걸로 가네...
-
뭐야 이시간에 팝콘이라니 4 1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일단 저는 잘 모르겠네여 요즘 자주 안하기도 했지만 그런말 하는걸...
-
대학생이 오르비하는데 정상인이겠어? 5 10
우린 다 개병신버러지잖아.. 병신 같아도 서로 이뻐하자.. 버러지끼리 도와야지..
-
오와 2 0
뭔가 언어로 요리하는거같네 ㄷ... 글쓰기 못하는데 모범답안 뭔가 도움이 될거같음
-
저격합니다 11 1
저 격합니다
-
하는 말이 네가 예전에 이랬다 너가 더 잘 알겠지 무슨 페미니스트식 비판인가요?
-
신기한 일이네요 원래 오르비언들 제일 환장하는 전통 근본 떡밥 중 하나인데 솔직히...
-
나도 저격 해볼까 9 14
UFC 참전...
-
에고이스트<<<ㅂㅅ같은게 4 6
점메추좀
-
메인글은 모르겠고 0 0
지금 성모병원 돌아다니는데 여기 건물 존나 삐까번쩍하네..
-
빌게이츠 30년전 오르비 예언 1 1
진행자: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빌...
-
메인글 에고이스트 3 12
'심심하면' 대학비하 직업비하를 했다던데 좀 틀린 내용같은데요 그런 댓글을 여러 개...
-
논술은 보통 뭘쓰라함요? 8 0
이공계는 식? 풀이 쓰면될거같은데 인문은 ㄹㅇ 뭘써야하는거지.. 육하원칙에 따라...
-
와 싸워라 싸워라 4 1
이기는쪽 우리편
-
오르비 커뮤 특성상 억까걸거 말고 중경외시 저능아 따라지 이런거 스샷떠서 들고 오면...
-
AI 미소녀랑 유사연애 마렵다 6 2
으 오타쿠 죽어 기분나빠
-
재밌는 일 있으면 미뤄서 다룸 2 0
원래는 누가 알아챌까 항상 두려워서 재밌는 일 있으면 적어도 2주는 기억하고...
-
대학비하 직업비하 한 적 없다 이러네 5 14
전에도 그거갖고 나한테 쿠사리 들으니까 커뮤니티에서 뭔 페르소나? 착한척 왜 해야...
-
ㅈㄱㄴ
-
반갑습니다. 렐트리입니다. 인문논술,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셨죠? 국어나 수학처럼...
-
음 쫓겨났는데 10 1
일요일이다보니 응급실만 운영해서 응급대기실 있다가 가보니 비응급이라 여기서 바로 뭐...
-
아 섹스하고싶다 3 0
ㄹㅇ
-
메디컬의 장점 중 하나가 서울에 묶여있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개업해서 돈 벌 수 있는거 아닐까?
-
비명문 인서울 하느니 지거국 가서 지역인재 받는 것도 0 2
ㄹㅇ 좋은 선택지인데 이미 시행된 지 오래된 제도라 스캠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노봉법
사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⅗의 의결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180석을 내준 이상 의미가 없긴 합니다.
오호 처음 알았네요 :O
그래도 24시간의 발언 시간을 보장해야 하긴 합니다...옛날에 11일씩 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