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란봉투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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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로드입니다.
이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3월 10일 오늘, 노란봉투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온갖 혼선과 난리가 나고있죠.
애초에 노란봉투법에 관한 단체교섭권의 정의와 범위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채 실시되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건 안 봐도 비디오죠.
자, 그런데요. 이 노란봉투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노란봉투법의 역사입니다.
1. 2014년으로 거슬러 가보자
근데 이 법, 왜 '노란'봉투법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생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쌍용자동차는 이후에 계속 적자를 거듭, 결국 기업회생 수준에 직면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때 쌍용자동차는 인력감축안을 발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하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총파업에 돌입, 결국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타이어에 불 붙이고, 최루탄과 화염병이 뒹구르는, 막장 of 막장의 상황이었죠.
물론 나중에 노사 협상으로 어찌저찌 상황은 마무리하였으나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대다수는 해고를 당합니다.
거기에 법원 판결에서 패소까지 하여 쌍용자동차 사태 참여자들 4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하는 판결까지 받게되죠.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 이후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진행되어 약 15억원의 성금을 모으게 됩니다.
노란봉투의 정확한 정의는 해당 글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의 기사는 정치 편향이 좀 심하니 이 점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무튼, 노란봉투법의 기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 윤석열 정부와 노란봉투법 도입 시도의 시작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외 56인이 노란봉투법 법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죠.
하지만 2023년 11월 9일, 의회 의석 수가 국민의힘에 비해 훨씬 많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안의 통과를 막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도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3. 올리고 내리고의 시작
2023년 12월 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재이송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여 국회에서 본회의 재투표 강행하지만, 부결되는 바람에 폐기됩니다.
물론 또 합니다.
2024년 8월 5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물론 8월 16일,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 첫 번째 시도와 같은 경로를 타게 되면서 또 폐기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 & 여당의 치고박는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줄 알았으나...
4. 12·3 비상계엄과 이재명 정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순간에 몰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섭니다.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총 3번의 시도 끝에 2025년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오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노란봉투법의 탄생 및 의결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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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사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⅗의 의결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180석을 내준 이상 의미가 없긴 합니다.
오호 처음 알았네요 :O
그래도 24시간의 발언 시간을 보장해야 하긴 합니다...옛날에 11일씩 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