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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윤왜어려움 [1452337] · MS 2026 · 쪽지

2026-03-08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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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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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 가상 대화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분포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조건하에서만 자신들의 행운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물들은 이미 그것들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 사람들과 결부되어 세상에 들어옵니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이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정형화된 원리가 아니라, 오직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합니다.
: 두 분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본질적인 착취 구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 개인의 분업에 대한 예속 상태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이 실현될 것입니다.

: 천부적 자산 그 자체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여,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을 용인하되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취득 및 이전된 재화라도, 사회 전체의 평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국가의 재분배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자본가와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갑과 병: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의 모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갑과 을: 개인의 도덕적 공과(moral desert)나 성품은 그 자체로 재화 분배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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