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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재판소원법 통과... 與 ‘대법 위 헌재’ 밀어붙였다

2026-02-28 15:59:28  원문 2026-02-27 19:47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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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중 두번째로 처리 대법관 증원법도 연이어 상정 국민의힘 플래카드와 피켓 들고 항의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4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 3법’ 중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은 나머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해 내일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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