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입준비생, 헌법소원 제기…AI학과 신설로 편입규모 급감
2026-02-25 21:13:28 원문 2026-02-25 15:16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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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학과 신설위해 편입학 정원 줄여”
2026학년도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첨단(신기술)분야 학과의 입학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이 편입학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한 교육부의 고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편입학 수험생 10여명과 편입학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된 ‘2026학년도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과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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