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예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기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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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은 서울 성북구, 서초구,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 예술대학입니다. 2025년 QS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 세계 19위(아시아 1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통합도시장 출마 선언과 맞물려 한예종 지방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예종의 지방 이전은 행정적, 재정적, 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합리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1. 유네스코 문제를 명분으로 한 전면 이전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석관동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조선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캠퍼스 부지에 있던 중앙정보부 본관은 의릉 복원을 위해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철거를 ‘권고’한 건물은 현재 석관동캠퍼스 전체가 아니라 별관지역 일부 건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석관동캠퍼스 전체는 물론,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 서초동캠퍼스, 대학로캠퍼스, 부설기관까지 모두 광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조치입니다. 이는 수천억 원의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사업이며, 행정력과 예산의 심각한 낭비입니다.

문제가 일부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면, 해결 역시 부분적이어야 합니다.

2.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 정권 당시 이른바 ‘한예종 사태’를 주도했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예교련)은 사립대 예술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한예종 설치법 반대’, ‘한예종 해체’, ‘한예종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2023년 한예종 설치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당시 예교련 소속 교수들이 이를 두고 '한예종에 대한 특혜'라며 학생들까지 동원해 국회 앞에서 설치법 반대 시위를 벌이며 법안 통과를 저지한 사실은 아직도 많은 구성원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한예종이 서울을 떠난다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책 결정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면, 이는 공정한 국가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은 지역 대학에 서울대학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 대학을 강화하는 것이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학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의 본질은 아닙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예종을 단순히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는 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한예종은 이미 지역 예술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은 서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설 영재원을 세종, 통영, 광주로 확장하여 이미 지역 예술영재 발굴과 육성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체계적인 예술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네트워크 기반 확장 모델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본교 전체를 이전하려는 시도는 교육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상징 조치에 가깝습니다.

5. 대학 하나 이전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대학도 아닌, 규모가 작은 예술대학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초동캠퍼스는 서초동 예술의전당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연/전시 인프라를 학생들이 교육과 창작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관동캠퍼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 등 여러 대학과 인접해 있어 학교 간 교류가 활발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대학로, 종로, 홍대 등 서울의 주요 문화예술 거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예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한예종 진학을 희망하던 학생들이 다른 서울 소재 대학으로 방향을 바꾸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학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한예종은 이미 과거 정치적 판단에 의해 학교의 존폐가 흔들렸던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과 예교련 단체의 압력에 의해 '한예종 해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공론화되었던 시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악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요구

1. 현재 서울에 위치한 캠퍼스를 전면 이전하지 마십시오.

유네스코에서 철거를 권고했던 석관동캠퍼스 별관지역 일부만 서울 내 다른 부지로 이전해 네트워크 캠퍼스를 구축하거나, 서울 내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하거나, 석관동캠퍼스 부지를 확장해 건물을 옮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2. 정부는 하루빨리 한예종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예종은 설치령에 의거해 대학원과정(예술전문사과정)을 운영중이며, 예술전문사 증서는 상급과정(박사과정) 진학시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한예종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과정이 타 대학의 석사학위과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수준을 갖추었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급과정 진학 외 상황에서는(취업 등) 예술전문사 증서를 석사 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교육부의 불공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한예종 죽이기를 중단하고, 학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한예종에 재학 중인 개인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