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입학금에 교재비까지…‘학원비 더받기’ 꼼수 막는다
2026-02-24 23:26:46 원문 2026-02-24 21:44 조회수 81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713423
정을호 민주당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교습비外 금품 금지…위반땐 과징금 부과 법적 사각지대 악용 ‘꼼수 개원’도 차단
여당이 학원가의 교습비 상한선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입학금 등 ‘꼼수 교습비’ 수수를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이나 학습 장소 이용 대가로 교습비 외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
-
23/08/16 14:28 등록 | 원문 2023-08-16 12:10
3
3
경찰, 영화순위조작 323편 적발 통합전산망 운영업무방해 혐의 허위발권 관객 정보...
-
'데뷔 15주년' 아이유 공연, 극장에서 본다…9월 개봉
23/08/16 10:35 등록 | 원문 2023-08-16 09:39
0
3
아이유의 공연을 극장에서 즐길 수 있다.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아티스트...
-
23/08/15 20:45 등록 | 원문 2023-08-15 19:33
8
5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의 커피에 몰래...
-
[단독] 미 국방부 '일본해' 명칭 고수하기로…"공식표기 맞다"
23/08/15 20:19 등록 | 원문 2023-08-15 20:00
3
8
[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
23/08/15 12:58 등록 | 원문 2023-08-15 12:53
7
14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92세)가 15일...
-
기시다 'A급전범 합사' 야스쿠니에 공물…각료·국회의원 참배(종합)
23/08/15 12:05 등록 | 원문 2023-08-15 11:51
2
5
4년 연속 패전일 각료 참배…집권당 간부도 참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
23/08/15 12:01 등록 | 원문 2023-07-30 12:41
6
6
[이영광의 '온에어' 263] MBC 이준희 기자 ▲ MBC 의 한 장면ⓒ MBC...
-
윤 "이권카르텔 근절해 법치 세우고…교권 존중해 교육현장 정상화"
23/08/15 11:50 등록 | 원문 2023-08-15 10:54
0
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
[속보]尹대통령 "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나눠먹기식 R&D 개편"
23/08/15 11:18 등록 | 원문 2023-08-15 10:47
6
27
윤석열 대통령 15일 오전 이화여대 대강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신고한 교습비만을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교습비 외 명목으로 다양한 비용을 편법 징수해 사실상 관리 체계를 무력화해왔다.
교습비 상한액을 피하려고 입학금이나 기부금, 고액의 교재비 등을 강제 징수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편법 학원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오
그 생명 강사 중에 진짜 심한 사람 있는데 조교 해설 1년에 수백만원 했던 것 같든데 안봐도 강매 ..
이건 좋네요
그럼 이제 한국사 서바 끼워파는 거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