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팩트체크 및 향후 일정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707604
국회 본회의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팩트체크 및 향후 일정은?
단 하루 아침에 당신의 주식 계좌 수익률과 회사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7박 8일간 피 말리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엎어버릴 2026년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자 대주주의 꼼수로 불리던 자사주의 마법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될까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의무소각은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라 우리 돈과 밥줄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장 주식 투자자라면 법안 통과 시 주가가 요동칠 지주사들의 향방과 쏟아질 주주환원 당근책을 미리 선점해야만 남들보다 앞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무, 재무, IR 실무자라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비상 상황입니다.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무조건 소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무려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집니다.
또한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이 금지되고 자사주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등 깐깐해진 규제 속에서 정관 리모델링과 새로운 자금 조달 루트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 수많은 예외 조항들을 혼자서 분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 보유 자사주 처리 유예기간이나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의 특례 등 실무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디테일이 숨어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3일 강행 처리 전망을 앞두고, 남들이 뉴스만 보며 허둥지둥할 때 당신은 완벽한 팩트체크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추진 현황부터 기업 규모별 예외 규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별 파급효과까지 단 3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거대한 지배구조 개혁 프로젝트의 완성판, 그 생생한 분석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자본시장의 룰 변화를 캐치하고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고 싶다면 아래 본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valueup&logNo=224193760284&navType=by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7년생#08년생#독학생 오르비의 주인이 될 기회 37 39
-
현역 방향을 못잡겠다.. 0 0
이제 고3올라가는 경기도 평반고 현역임 여태까지 내신 1.5-1.6/생기부양 그리...
-
의대합격할수있는 금두뇌재능 의대수련과정하느라 쓴 노력,긴시간 이걸 다른거에 투자해서...
-
수학 실전개념 강의 0 0
08 현역이고 미적 76점 언저리로 나옵니다. 차영진쌤 팔로워 듣고 있고 3월...
-
이 음알못들아 3 1
이거나 들어라
-
아메리카를 하나로 친다면 지구에는 총 6개의 대륙이 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
심찬우 들으면 좋은점 4 4
국어 끝나기 직전 "문학 심상전개" 사용해서 같은 반 사람들의 뇌를 정지시켜서...
-
노래나 춤이나 7 1
둘 중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
양평독학기숙학원 0 0
에서 반수 했는데, 확실히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기숙학원 들어가는게 훨씬...
-
정병호 수강생 댓글 달아라 8 0
빨리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작성 ㄱㄱ
-
기만 하나 함 7 1
-
미친국어 0 1
미친국어 들어보신분있나요? 독서 어떤가요?
-
사평우 장례식 0 3
덕코줘
-
高배당 왜 금지어임? 2 1
ㅇ?
-
평우 갔네 7 1
-
입시성공하는 법 0 1
수능 잘보면 됨 꿀팁이면 개추좀
-
이번주까지만오르비함 10 1
공부해야돼
-
시대에서 심찬우T 듣고 6 0
당해 평가원 문학은 다 맞긴 했는데 내가 체화를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듦 수업은 열심히 듣긴 햇어
-
ㅈㄱㄴ
-
혼술 좋아 0 0
친구 없어서 그런거라는 나쁜 말은 ㄴㄴ
-
술마시는중 2 1
하이볼 한캔마셨는데 벌써 알딸딸하네
-
이 삶이 너무 힘들고 미래가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9 1
내신은 애매해서 농어촌 정시 쓰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현역...
-
가장 자연스러운 풀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빼놓을 수...
-
오 르 비 잘 자 14 0
-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하닉 계약학과는 세계관 최강이 맞음 12 1
일단 현역가정이면 24살정도부터 하닉입사 세후1억넘게 받기시작하고 요즘같은 사이클...
-
전 재즈힙합은 빠삭하게 알아요 10 1
-
이원준 들어보신분들ㅜ 9 1
오늘 처음 들어봤고 리트 300제 첫 지문 지문 설명하시는데 연결같은것도 하나도...
-
Öoo 2 0
잘 만든 게임 하나
-
내 음악 장르 29 0
얼터 rnb Edm @ house 외힙 + 국힙 일부 락 + 펑크 노래 추천받고...
-
나에게 있어 실존의 정체란 1 1
나라는 주체는 언제나 관조와 행위 사이의 절망 속에서 침몰한다. 나의 비참함은...
-
학교가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
시발점 복습방법 1 0
제가 이번에 현우진 선생님 시발점을 완강을 해서 이제 수분감을 들어가려 하는데 앞쪽...
-
비문학 문학 0 0
역대 평가원 비문학 문학 기출에서 실력올리기 좋은 세트는 뭔가요? (그 기출의 뿌리느낌이 강한?)
-
저 덕분에 님들의 티어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
아아 언제 행복해집니까! 10 1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 정답 적어주고 가세요……
-
국수는 언매 확통이라 들었는데 탐구는 뭐 고르지
-
우선 현역 08이고요.. 작수 연습할때 국어(화작): 83 수학(확통): 35...
-
올해 화2 나오는 실모 있음? 4 1
없으면 조금 슬플것 같은ㄷ
-
오르비는 마약 같은거임 2 0
분명 하면 안되는데도 어김없이 오르비에 들어와서 똥글을 보고 쪼개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있다.
-
원광치 경한 인문 5 1
보통 어디가 입결 더 높음뇨
-
층간소음 대처법좀 4 1
조용히하라했는데 이시간에 피아노치고있음
-
이거 재밌당 11 0
랜덤게임~
-
다이아 주차완료 4 0
캬캬
-
그냥 집모를 전부 만점받으면 되잖아 겸사겸사 전국 1등도 하고 난왜이걸못하지
-
지금 김기현 기생집 한 바퀴 한 상태에서 장재원쌤 수업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
점점 인생 살아갈수록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많아짐 9 0
ㄹㅇ
-
병원가기싫어 0 0
그래도 가야지 잘자
-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테리아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문명』이 27년 개정판으로...
-
꼭
-
오늘의 새르비 끝 잘자요
-
학교후배들마저 서연고 메디컬 가버린걸 보니 정병이 더 심해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