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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내 결론 내자"

2026-02-24 11:13:36  원문 2026-02-24 10:51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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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주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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