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 끄적) 최근 대입제도 관련 핵심 뉴스는 거의 사라짐, 교육부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닳은 모양, 교사가 학생 집까지 청소?… 교육부 "학맞통, 교사 부담 오히려 줄 것"

출처 : 교사가 학생 집까지 청소?… 교육부 "학맞통, 교사 부담 오히려 줄 것"-사회ㅣ한국일보 

교육부, 2026 학맞통 체계 구축 계획 발표
위기 학생 발굴은 교장이 총괄, 교감이 조율
교육청 학맞통 센터, 학생 지원 요청 일원화
"통합 지원 체계로 오히려 중복 업무 해소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장관은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통해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추진,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기초학력 미달과 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장, 교감이 총괄 책임을 지고 학생 지원 요청 창구도 학맞통 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 개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학생 지원을 교육(지원)청·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학맞통 센터로 지원 신청 일원화... 지역사회도 연계

지금까지는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건 담임 교사와 사업 담당자 개인의 몫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내 논의 절차를 마련해 위기 학생 선정·지원을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게 된다. 이때 교내 학생 지원을 도울 수 있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선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맞통 센터를 설치해 학생 지원 요청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센터 논의를 거쳐 지원 학생이 선정되면 학생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힘을 합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또 2028년까지 학맞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교사에게 복지 업무 가중" 반대에 "중복 업무 해소될 것"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주최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 교사 및 학부모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 측은 "현재 발의된 학맞통법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미명 아래, 복지 발굴과 관리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문제는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다. 교사들은 학맞통이 전면시행되면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해 말 학맞통 시범 도입 당시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교사 연수에서 △학생의 가정에 방문해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청소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논란이 커진 것이다. 교원단체는 "복지 분야나 지자체의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학맞통 제도가 왜곡됐다"고 지적해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밖 지원 강화보다는 학교 내부의 쥐어짜기식 대응만 강요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맞통은 학교에 새로운 복지 사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된 학생 지원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라며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게 돼 개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학생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교내 위원회·프로그램을 통합해, 행정 업무 중복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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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교장·교감 중심 체제로 전환 .. 교원단체 "교사 부담 여전" 일제히 비판

교육청·교육지원청에 학맞통 지원센터 설치..현장 지원
교총-전교조, "교사에게 책임 전가 여전 , 공동체 파괴 행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들의 업무 부담 논란을 불러온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오는 3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를 반영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관리자 중심 체제로 운영하고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위기 학생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책임의 주체도, 지원의 물적 조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은 구호에 머물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은 3월부터 위기 학생 지원 여부와 지원 방식이 담임교사 개인 판단이 아니라 교장·교감이 참여하는 교내 구성원 논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은 ▲기초학력 ▲심리·정서 ▲이주배경 ▲복지 등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이주배경 학생에게 한국어 지원이 여러 사업에서 중복 제공되는 경우 교감이 이를 조정해 단일 체계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의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위기관리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은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로 통합·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맞통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 절차를 통합·공식화하는 제도”라며 “복합 지원의 경우 여러 차례 열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 선정, 위원회 운영, 개별 지원 신청 등 실무는 여전히 교사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과제로 남는다.

이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는 교육청이 맡는다. 교육부는 이달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월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기초학력지원센터,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청 내 각종 학생 지원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센터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한다.

특히 교육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교사가 가정 방문해 청소·돌봄까지 수행한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처럼 별도 ‘학맞통 담당 부장’을 두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특정 교사에게 업무를 고정 배정하기보다, 학교장 중심의 논의 체계를 통해 사안별로 관련 교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교사 혼자 끙끙 앓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공동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용·교육(지원)청용 가이드북 2종을 배포해 교사의 역할 범위와 사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학맞통은 올 상반기를 도입기로 정하고 하반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산, 내년에 교육현장에 안착시키는 순으로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넘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논평에서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2명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여서 이름만  통합지원센터이고 실제 운영은 학교가 문제를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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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최근 뉴스 소식은 이것 뿐....

재수생 입시 박살 다 끝난 모양... 또 조만간 새로운 소식 들리면 띄우겠음

필자가 생각해도 이 정도 부숴놨으면, 재수생 어차피 살아남기는 글렀음;;

죽지 않게 적절히 패놓고, 교육부는 새로운 곳으로 향한 모양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음, 제도 실패로 기회균형 10% 보장도 안 되지,

기회균형이라고 해놓고 아예 싹 다 지역인재로 대치동 맘 자녀들 뽑는 전형으로 탈바꿈하고,

과학고 학생들의 안정 루트로 바뀐지 오래 ㅋㅋ

적절히 욕은 안 먹도록 이쪽 수습만 해둘 모양 ㅇㅇ

그런다고, 사회적 어려움 겪는 자녀들이 의치약 진학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ㅇㅇ

의대생 100명 중 저소득층 출신 1~2명(=차상위 계층임, 기초수급은 아예 안 뽑음, 뽑힐 수도 없고) 있으면 많음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