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가 다니는 학과도 아닌데 욕을 왜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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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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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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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특정되는 순간, 사이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제 신상을 유포하거나 언급하는 일이 확인될 시, 선처 없는 형사 및 민사상 고소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같으십니까? 오르비는 형사소송 관련하여 신상 자력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에웅 나는 그렁거 몰랑
일단 고대문과의 특정학과임을 밝히는것은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나이가 아닌 학벌 공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뱃지와 타 글 댓글에 공연히 개인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