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가해자와 한 교실서 수능 치다 폭망…“교육감이 분리조치 안했다” 소송 걸었더니 [세상&]
2026-02-05 15:47:44 원문 2026-02-05 06:46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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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접촉금지 처분받아 수능날에 같은 시험장에서 마주쳐 피해학생 “수능 망쳤다” 민사 소송 법원서 기각…현실적 어려움 등 이유
학폭분야 전문가 “제도 한계 보완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4년 11월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렀다. 과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이 금지된 기간이었다.
피해학생 A군은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3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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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결방법 중 하나는 ‘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