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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펜션서 女 성폭행 혐의 20대男, 1심 무죄→2심 실형…'더 신빙성' 판단 갈려

2026-02-04 15:40:58  원문 2026-02-04 15:12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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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쪽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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