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VS 충청은 “지원할 수 있다”… 행정통합법안 ‘디테일’이 다르다

Question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행정통합법안은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국가 전액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대전충남행정통합법안은 광역교통 시설비 국가부담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대전=김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 지원을 강제하는 ‘강행 규정’의 밀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법안이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하여야 한다”로 못 박은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향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칼질’에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통합 대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발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은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돈’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다.

광주·전남안 제124조(AI 메가클러스터)는 시설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제108조(해상풍력) 역시 공동접속설비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고 명시했으며, 제304조(광역교통시설)와 제310조(BRT 전용차량)에서도 각각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뒀다.

もりかわさん · Accepted Answer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만 살았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개좆같슴니다

두갈래길 · Answer

애초에 다른 나라니까...

쪼​율 · Answer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호남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VS 충청은 “지원할 수 있다”… 행정통합법안 ‘디테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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