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약세, 서학개미 영향…韓 펀더멘털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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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말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일본·대만·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의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은 이번에도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상수지(GDP 대비 5.9%) △대미 무역 흑자(520억 달러) 부문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외환 개입 요건은 GDP 대비 -0.4%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이번 분석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보고서는 “원화는 2025년 말 추가로 절하됐다”며 “이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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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 서학개미 영향…韓 펀더멘털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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