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고3 ‘새내기 유권자 교육’ 받는다

Question

교육부가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해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전문화 및 내실화한다. 이달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며 약 3년만에 전담 부서가 부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 근거도 본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념적·정치적 분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법무부가 파견하는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중학교에서 올해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총 2000여학급에서 진행된다.

선관위와의 협업을 통한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40만 명을 대상으로는 오는 3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이 진행되며, 초·중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실시한다.

가짜뉴스 및 확증편향 문제에 대응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된다.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36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670개교에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를 진행한다. 오는 7월에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냥의린08 · Accepted Answer

이러다가 교사 성향 주입당할 순 있긴 한데 취지는 좋은듯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고3 ‘새내기 유권자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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