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허들'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투표왜곡·평등침해"(종합)
2026-01-29 18:18:30 원문 2026-01-29 18:05 조회수 19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291661
거대정당 유리·군소정당 불리…"정치적 다양성 훼손·선거 대표성 침해 비합리적 입법, 평등권 침해"
노동당·미래당·민중당·녹색당 등 헌법소원…"새 정치세력 원내진입 차단…국회 자발적개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저지조항(봉쇄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
-
윤석열의 작심비판 "교통방송서 아침마다 궤변 늘어놓는 김모 있죠"
22/02/17 16:42 등록 | 원문 2022-02-17 15:18
4
7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7일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
이투스교육 '알짜배기' 윙크·족보닷컴 남기고 인적분할..왜?
22/02/17 16:40 등록 | 원문 2022-02-17 15:31
0
1
[단비교육·교육지대 매각 추진 일환…"새로운 도약 나선다"] 이투스교육이...
-
22/02/17 16:36 등록 | 원문 2022-02-17 12:20
1
1
"사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늦었지만 징계해주세요." 17일 오전 서울신문 사원...
-
22/02/17 16:34 등록 | 원문 2022-02-17 16:32
0
3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단체전 예선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17일 오후...
-
아들 사망하자 54년만에 나타난 母…法 "보험금 지급 금지"
22/02/17 16:04 등록 | 원문 2022-02-17 12:14
1
4
54년간 연락 없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연이...
-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되면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되겠나"
22/02/17 15:58 등록 | 원문 2022-02-17 14:13
5
11
(서울·성남=뉴스1) 서미선 기자,김유승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
李 “3월9일 여러분의 미래 결정되는 날, 대한민국은 찢겨서는 안 된다”
22/02/17 15:53 등록 | 원문 2022-02-17 11:44
1
12
이재명, 17일 서울 노원구 유세에서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되겠다” / 부동산...
-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22/02/17 14:20 등록 | 원문 2022-02-17 13:37
1
4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
발리예바, 금지약물 200배 검출…“할아버지 약 탓 가능성 희박”
22/02/17 14:12 등록 | 원문 2022-02-17 10:34
2
8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도핑 논란에 휩싸인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카밀라...
-
22/02/17 13:44 등록 | 원문 2022-02-17 12:16
1
5
[정오뉴스]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응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