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 일 못할 정도...비상조치라도 하라” [영상]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합동 관리 방식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우물가의청새치 · Accepted Answer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팡이 · Answer

계엄 고고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