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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2026-01-27 14:40:01  원문 2026-01-27 12:28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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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속도 중요한데…8개월 됐는데 기본 정책 입법 20%뿐" "고액·상습 체납자 전수조사…법률 어기면 반드시 응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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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