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 3월 '등록금 인상 상한 폐지' 헌법소원 낸다
2026-01-27 13:41:48 원문 2026-01-27 05:30 조회수 42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249066
(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전국 사립대들이 오는 3월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 자체를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옥죄는 족쇄를 끊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방침 이후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며 학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
-
25/12/24 09:05 등록 | 원문 2025-12-22 17:56
1
6
날씨가 쌀쌀해지고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 되면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진다....
-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 출마하나…“시민 위해 가장 좋은 답하겠다”
25/12/24 08:55 등록 | 원문 2025-12-23 10:31
0
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의 오는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
“안에 사람 숨어있는 거 아냐?”…2026년 출시한다는 ‘가슴달린 로봇’
25/12/24 08:50 등록 | 원문 2025-12-24 06:08
1
8
‘휴머노이드 서밋’ 등장한 美구글·中샤오펑 구글은 제미나이 결합한 지능형 SW...
-
차정인 국교위원장 “기업 채용 시 출신대학 기재 금지 법안 국회 통과해야”
25/12/23 23:18 등록 | 원문 2025-12-23 18:17
1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보고회 차 위원장 “학벌주의 해소필요” “고교학점제, 교육부에 공...
-
차정인 국교위원장 "대입경쟁은 학벌주의와 관련…와해시켜야"(종합)
25/12/23 23:16 등록 | 원문 2025-12-23 17:37
0
2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입 경쟁은 근본적으로...
-
[속보] 미국 3분기 GDP 4.3% ‘깜짝 성장’…개인 소비와 수출이 기여
25/12/23 23:04 등록 | 원문 2025-12-23 22:43
0
0
미국 경제가 3분기(7∼9월) 들어 예상을 뛰어넘은 강한 성장세를 달성했다. 미...
-
이성윤 “정청래 흔들면 내란세력”…유동철 “망언, 사퇴하라”
25/12/23 22:45 등록 | 원문 2025-12-23 15:25
0
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청계 이성윤 후보에 대해 친명계 유동철...
-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 43조7000억원...남한의 1.7%
25/12/23 22:43 등록 | 원문 2025-12-23 20:54
0
0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한...
-
3분기 -8.4%… 이젠 '아이들 교육비'까지 줄이는 서민 가계의 비명 [視리즈]
25/12/23 22:42 등록 | 원문 2025-12-23 14:37
0
0
우리는 視리즈 '민생이 위험하다 1편(정말 성장 출발점 섰나? 李 정부 자화자찬 그...
-
“썸 타다 ‘이 단어’ 나오면 조심”… 심리학자가 밝힌 ‘이상 신호’
25/12/23 22:41 등록 | 원문 2025-12-23 19:31
0
3
메시지 대화창에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만으로도 성격 이상 징후를 비교적 빠르게...
-
“러시아 위협 대비”…예비군 연령 65세로 늘린다는 ‘이 나라’
25/12/23 22:40 등록 | 원문 2025-12-23 21:16
0
0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이웃 나라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 소집 연령을...
-
25/12/23 21:47 등록 | 원문 2025-12-15 11:13
0
6
학생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평양 무인기 작전' 尹 구속심문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종합)
25/12/23 20:00 등록 | 원문 2025-12-23 17:29
0
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
'출제 오류' 중등 임용시험 집행정지 심문…이번주 결론 전망
25/12/23 19:57 등록 | 원문 2025-12-23 06:00
1
3
(서울=뉴스1) 장성희 김재현 기자 = 2026학년도 중·고교 수학 교사 임용시험에...
-
이 대통령,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최대한 나포…강력 제재해야”
25/12/23 19:53 등록 | 원문 2025-12-23 17:23
4
6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어선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을...
-
인하대 총학생회장 성폭력 피해자는 왜 총학생회를 떠나야 했나
25/12/23 19:45 등록 | 원문 2025-12-23 17:32
1
1
[인터뷰] 성폭력 피해자 "회장이 '허위 성폭력' 주장하며 피해자 고립시켜" 지난...
-
‘윤석열 1월 출소설’ 나오지만… 석방 가능성은 ‘바늘구멍’
25/12/23 19:44 등록 | 원문 2025-12-23 18:50
1
1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월 석방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
'괘씸죄' 쿠팡에 관계부처 총동원한 정부… '범부처 TF' 가동
25/12/23 19:44 등록 | 원문 2025-12-23 17:02
0
0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노동부·국토부·방미통위 등 참여 "쿠팡 사태, 중대한 사회적...
-
“울지 마, 똑바로 대”…SNS 폭행 촉법소년 가정법원 송치
25/12/23 19:43 등록 | 원문 2025-12-23 17:20
0
0
인천 연수경찰서는 우는 또래 학생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혐의(폭행)로 중학생 A양을...
-
“여성 자영업자, 안전 실태조사 필요”…성평등가족부, 7개 정책 개선안 권고
25/12/23 19:42 등록 | 원문 2025-12-23 10:47
0
0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주요 정책에...
사총협 관계자는 "이번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확정했고 임시총회 의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3.19%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률은 교육부가 산출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 한도를 폐지해달라는 게 사립대의 요구다. 해당 등록금 규제 정책이 사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등록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사립대는 규제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도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