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노동신문 공개가지고 계몽령하는게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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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령이 성립되려면 윤석열이 민주당의 만행을 전국민에게 알렸다 이거 아님?
노동신문 공개건을 따져보면 크게 쟁점이 2개
대북송금+민간 공개의 적절성
1. 대북송금
꾸준히 사오던걸 민간에 공개한 것 => 즉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사들여왔다. 노동신문을 북한에 돈을 보내며 사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할 순 있음. 근데 그건 윤정부에서도 하던 것임 그러면 윤석열이 자기 만행을 알린 것 아님? 이게 왜 계몽령의 근거인지
2. 민간 공개의 적절성
계몽령을 말하려면 이것만 근거로 들어야지 무슨 댓글창 보니 대북송금이 메인임. 노동신문을 공개해서 국민들 선동된다가 요지인데 이럴거면 대학교 문과 수업들 1/4는 없애야 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안 배우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논하겠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공산사회주의의 살아있는 표본이 있는데 학슬적 자료의 중요성을 볼 때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 무엇보다도 공개하는게 적절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입장이었음 이걸 보고 계몽령이라 하는건 자기 모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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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령은 진짜 아니긴 한데
별개로 노동신문 배포는 진짜 아님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적국 삐라를 합법적으로 뿌린다는 소리잖음 거기에 간첩정보라도 넣어서 소통하면 어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