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에 맡긴다
2026-01-21 20:09:34 원문 2026-01-13 17:24 조회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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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신탁 하반기 도입 전세사고 터지면 반환 가능 집주인 참여율 높이려면 신탁 수익률 확보가 관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맡기는 '전세신탁' 제도 도입을 전격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 등에 전세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신탁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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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세의 종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러면 전세를 왜 하는 거에요? 그냥 월세주지
안그래도 강남 전세는 씨가 말랐는데
앞으로도 안나올예정
전세사기 막으려고 하는거같은데
제가보기엔 이거 추진 명분으로 전세사기 친거같음
이건뭔짤이야ㅋㅋㅋㅋ
수익이 적으면 아무도 안할것같은데
전세신탁은 모든 계약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선택제'로 운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에 대해 의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중 일부를 HUG 등에 신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선택이긴 하네
근데 저걸 선택할 사람들이 있으려나?
안전보장을 핑계삼아 점점 의무로 확장될 게 뻔함..
이자 따먹기 할거면 월세하지 전세를 왜놓지
ㄹㅇ
미국처럼 월세 or 매매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전세 제도 자체가 좀 괴이한 측면이 잇슴
번개페이 필수
이 정책 찬성하는 애들은 진짜 답없는 바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