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에 맡긴다
2026-01-21 20:09:34 원문 2026-01-13 17:24 조회수 89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142451
정부, 전세신탁 하반기 도입 전세사고 터지면 반환 가능 집주인 참여율 높이려면 신탁 수익률 확보가 관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맡기는 '전세신탁' 제도 도입을 전격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 등에 전세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신탁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세신...
-
20대 미용사, 가위로 머리 깎던 손님 귓불 잘라…벌금 100만원
25/12/06 19:05 등록 | 원문 2025-12-06 14:59
1
3
이발 중이던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
25/12/06 13:51 등록 | 원문 2025-12-05 14:22
6
11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라 대구지역 일부...
-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국어… 고교생이 로스쿨 문제 푼다는데
25/12/06 13:19 등록 | 원문 2025-12-06 12:40
5
5
[아무튼, 주말] 불(火)국어 시대 국어 교육 열풍 학부모 임모씨는 최근 초등학교...
-
‘여중생 집단 강간하고 SNS 생중계’…울먹인 가해자가 한 말
25/12/06 12:58 등록 | 원문 2025-12-05 21:02
0
9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년 전 중학생 시절 또래...
-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과정 조사…엄정 대응"
25/12/06 12:35 등록 | 원문 2025-12-05 17:58
1
8
"수험생·학부모 우려 목소리 엄중히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
수능 영어 '3.11%' 쇼크에 영어학회협의회 "절대평가 즉각 폐기"
25/12/06 12:31 등록 | 원문 2025-12-05 15:43
1
5
"불안정한 등급·수험생 혼란 가져와…영어 공교육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
교도소 가고 싶은 30대, 범행 수위 높였다가 결국 [사건수첩]
25/12/06 12:21 등록 | 원문 2025-12-06 10:31
0
2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
조진웅 ‘절도·성폭행’ 소년원 출신 의혹, 박나래 ‘매니저 폭행’ 입건
25/12/06 09:43 등록 | 원문 2025-12-06 12:56
5
15
조진웅, 폭행죄로 벌금형 논란도 박나래는 술 강요 등 ‘갑질’ 의혹 배우...
-
25/12/06 09:40 등록 | 원문 2025-12-05 20:18
1
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양대학교가 최근 불거진 재단 매각설 보도에 대해...
-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변동(종합)
25/12/06 00:11 등록 | 원문 2025-12-05 23:41
4
4
CNN 등 케이블방송 제외한 영화 스튜디오·HBO 맥스 인수 합의 스트리밍시장...
-
"공부할 때 하고 쉴 때 쉰 게 비결" 수능 만점 이하진 학생
25/12/05 11:01 등록 | 원문 2025-12-05 10:58
7
3
"어려서부터 독서 많이 했고 휴대전화도 고등학교 때 처음 사" 전북서 8년 만에...
-
'불수능' 만점 광주서석고 최장우 군…"초·중등 독서경험 중요"
25/12/05 10:51 등록 | 원문 2025-12-05 10:43
13
19
만점 비결 "계획→실천→점검"…"국어는 책을 많이 읽어 텍스트 빠르게 이해"...
-
25/12/05 10:07 등록 | 원문 2025-12-05 09:53
1
1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5일 광주...
에...?
전세의 종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러면 전세를 왜 하는 거에요? 그냥 월세주지
안그래도 강남 전세는 씨가 말랐는데
앞으로도 안나올예정
전세사기 막으려고 하는거같은데
제가보기엔 이거 추진 명분으로 전세사기 친거같음
이건뭔짤이야ㅋㅋㅋㅋ
수익이 적으면 아무도 안할것같은데
전세신탁은 모든 계약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선택제'로 운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에 대해 의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중 일부를 HUG 등에 신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선택이긴 하네
근데 저걸 선택할 사람들이 있으려나?
안전보장을 핑계삼아 점점 의무로 확장될 게 뻔함..
이자 따먹기 할거면 월세하지 전세를 왜놓지
ㄹㅇ
미국처럼 월세 or 매매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전세 제도 자체가 좀 괴이한 측면이 잇슴
번개페이 필수
이 정책 찬성하는 애들은 진짜 답없는 바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