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한 이진관 판사, 적극적 소송 지휘해… 대장동 재판은 연기

Question

李대통령 당선 후 ‘대장동, 위례·백현동, 성남FC 재판’은 연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법조계에서 이 부장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마산고를 거쳐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지금은 없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지냈다. 2016년엔 요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이어 2019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2022년 사법연수원 교수, 2024년 수원지법 민사1단독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후 작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작년 11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고자 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고 말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Chisato · Accepted Answer

판사님 재판한번 시원하시네

노숭이 · Answer

서울법대에서 사시패스한사람이 판사 14년차에 임용된 대법클을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합격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능할지 상상도 안가네요.

21살 에피메테우스 · Answer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걍 제목은 어그론듯
당선된 이상 저거 판사 재량대로 연기 안하고 밀어붙일 수 없지 않나?

오뎅이j · Answer

바로 판사 욕 시작ㅋㅋ

leesin06 · Answer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 선고하신거지만
23년은 너무 과한것같은데....
그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란이라는걸 인지하고 
대통령한테 반기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긴함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한 이진관 판사, 적극적 소송 지휘해… 대장동 재판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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