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2026-01-21 02:46:14 원문 2026-01-20 20:34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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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근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벌써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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