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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억짜리 아르바이트 한번 하시죠”…시험문항 거래 땐 학원 영업정지 추진

2026-01-20 21:35:00  원문 2026-01-20 10:18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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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와 수학·영어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불구속 기소 후폭풍 교육부 “학원법 개정, 법 공백 보완”

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재 근거를 담은 법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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