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수능 담보 지문 이해가 안돼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121181
7번에 2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 보증인이라 그런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2 1
에휴이
-
1인 기업도 가능, 2026년 무료 뉴스 기사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내용은? 0 0
1인 기업도 가능, 2026년 무료 뉴스 기사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내용은?...
-
소설가구보씨의일일 2 1
이거 의식의흐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 흥미로운작품이죠
-
달러 샀다 ㅋㅋㅋ 0 0
전재산 달러로 교환함 드가자 ㅋㅋㅋ
-
방가워요 3 0
방가방가
-
예비번호 가능성 0 0
3년동안 한바퀴도 안돌았는데 음 한바퀴 넘을일은 없겟죠..? 3년 최종등록자...
-
지역의사 지역인재 100%해도 3 0
일반전형 지역인재는 안줄겠죠? 그냥 치대한의대 가기 더 쉬워진거에 만족해야할듯...
-
이새끼들 존나게 싫으면 개추 3 15
-
서울대 CC 6 0
서울대 내신CC 받으면 타격 어느정도에요?? 낮문과 기준으로 궁금해요 위아래 격차...
-
윤정아 윤정아 0 0
왜요쌤 왜요쌤 피아노방에서머먹지말랬지 죄송해요 쌤~
-
의대는 생각도 안하는 이유가 9 0
난 책임감이 1도업ㄱ음 공따이가 딱임
-
궁금 검토니까 ㅈㄴ 짜긴 하겠다만
-
시간이… 너무 빨리간다
-
사랑이 하고 싶어요 7 2
-
오르비 재미없다 2 0
-
새로운 지역의사전형 관련 정리 (2) 70 36
이전 정리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정리 (1) -...
-
재수 17일차! 4 0
토탈 0분 저는 술을 너무 싫어해서 그냥 옆에서 탄산 마시고 안주만 먹었어요...
-
담배피고 싶은데 4 0
나가기 귀찮은 라이트 담배 유저면 개추 ㅋㅋ
7번 문항의 2번 선지의 경우 (나)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가 해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강조
위 맥락을 그대로 해석하면 ‘입법 과정을 보면 연대 보증인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으나 법률 자체 해석으로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리 해석에 의하면 연대 보증인에게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