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는 미래세대 빚더미” IMF 또 섬뜩한 경고

Question

연금·의료·요양비 급증…정부 전망치 웃돌아 AI·노동개혁 없으면 성장 둔화 불가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의무지출 규모가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5%까지 급증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등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추가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16일 발표한 ‘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 보고서에서 연금·의료·장기요양 등에 투입되는 한국의 의무지출이 2050년 GDP 대비 30~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제시한 2055년 21.2%, 2065년 23.3%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13.7%다. IMF는 불과 25년 만에 의무지출 비중이 두 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이러한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구조개혁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실질 소비는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산율 반등 없이 고령화가 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שלמה · Accepted Answer

내가 60살 되었을땐 한국의 좋은 치안이랑 의료는 사라져 있겠구나

StarTosky · Answer

반도체 파이팅

“한국, 이대로는 미래세대 빚더미” IMF 또 섬뜩한 경고

댓글이 많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