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매매가 ‘자발적 선택’? 실상은 성착취... 김남희 “피해자로 보호해야”

Question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지원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다.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 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했다. 증가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024)'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온라인 성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단 2년 만에 200건 늘어나 3.7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가 2024년에만 2351건 적발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한 지위의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되는 일을 막고자 발의됐다.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이나 위계·위력, 경제적 궁박 상태에 놓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조차 '성매매'라는 외형적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보호·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 따르면, 응답 아동·청소년의 72.5%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정시냥의린08 · Accepted Answer

납치 당하거나 가출팸이나 그런데서 시키거나 강요당한거 아니면 대부분 자발적인거 아닌가

ARAHASHI TABI · Answer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 뭘 말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누가 뭐래도 할 텐데

청소년의 성매매가 ‘자발적 선택’? 실상은 성착취... 김남희 “피해자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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