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주민투표는 선택사항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022463
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투표 요구의 주체는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8조에도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치단체장 재량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가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게 학계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지방의회라는건 대리인들이고 뽑은게 지역주만인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단과 수업 vs 인강 갈등 9 0
일단 저는 동네 러셀 다니고 있는데요 11월에 현우진 시발점 대수 미적분1 확률과...
-
슬슬 군필자들 상대로 조사해볼까 17 0
입대 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실 겁니까? 기억 가지고 있음 단 복권/코인은...
-
문제인 것 같음
-
올해 경인교대 장학금 0 0
대략 몇 점 정도면 장학금 줄까요? 받았으면 좋겠는데ㅠㅠ
-
최초합 장학금 대상입니다 4 0
최초합 발표 때 장학금 대상일시 알려주나영 아니면 충원기간까지 다 끝나고 학교 등록...
-
지금 사탐 과탐 차이보다 심했음?
-
성대 3 0
자관데 147명뽑고 530원 지원이에요 가능성 있을까요…?
-
오늘도 열공하고 귀가합니다ㅍㅍ 12 2
사실 귀가는 아니야 여기서 계속 사니까 ... 요즘에 현강 갈 때 말고는 거의...
-
조정식 현강 궁금해진다 3 0
올해는 썰 풀 게 많을 것 같은데
-
쇼앤프루브 0 0
지금 있는거 사면 되나요? 원래 2편까지 있는거죠?? 성대 수논만 보려구요
-
언매 vs 화작 2 0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많이 들겠다 생각들면 그냥 화작이 맞겠죠? 언매도 베이스는...
-
68일 10 1
휴가까지 다 빼면 실 일과일은 32일 남았네
-
헬스터디)퀀트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알려줌 12 6
일단 퀀트는 현재 월하익송 소속임 비선별인원 우렉 마지노가 수장인 월하익송?...
-
밑등수에 한 두명 있어서 개쫄리는데
-
의대 물소가 그래서 누구임 4 0
?
-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고대
-
아니 이 시간에 뜬다고? 9 0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건동홍도 과외 잘 구해지나요?? (초등,중등 상관없어요)
-
이거 설사범 될만한가요..?(문과) 12 2
점공은 2배수 다 들어와서 암흑표본은 없고 5/6등 입니다. 아랫표본에 aa는 없는...
-
생각보다 여자애들 알파남한테는 9 3
ㅈㄴ 적극적임 맨날 갠톡으로 말걸고 술마시자하고 그럼
-
40살 먹은 아조씨도 의대가면 얼사 올려야함?? 4 1
무슨 반응일지 너무 궁금함;;
-
대학교 영어수업<<< 어떻게 대비함? 14 1
수능영어2등급 듣기 말하기 둘 다 고자인 예비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영어로만...
-
명문대생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4 3
잘생기고 예쁘네 이런 기만을!!
-
고대 신긱 대전이면 안되겠죠? 9 0
혹시나 붙고나면 방 미리 구해야하나
-
하 영어를 공부해야 할 때가 결국 와버리네
-
근데 자기소개 얼굴사진 요구 5 1
이거 군기임뇨? 나설경젠데햇는데 그때의 사고회로는 으음 나개못생겨서뭐가...
-
재수 시작 시기 0 0
재수 3월부터 시작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이번에 언매 미적 물지 해서...
-
존잘남들 싹다 팔로우 할거임
-
나무위키 재밌는 논리학관련문서 ㅊㅊ좀 17 0
악마의증명이나 내 차고 안의 용같은 거요
-
예전에 푼 지구 실모를 2 0
다시 풀어야 되겠다 1회만 풀었는데 다 까먹었음 어케 풀었는지
-
야유 듣자 ‘손가락 욕’ 한 트럼프… 백악관 “적절한 대응” 1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장 시찰 도중 시민들이 야유를 하자 ‘손가락 욕’을...
-
김과외 답장 2 0
보통 며칠뒤에 옴 제안서 난사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
-
. 0 0
알랭 드 보통의 불안 명상록 일단 이거 읽을까.. 그리고 사람을 얻는 지혜
-
투표 부탁요 3 0
수능수학에서 미적분(선택과목) 쌩노베여도 즉 수1 수2만 알아도 공통(수1,수2)...
-
오늘은 행복하구나 0 0
아이들이 수학 질문을 많이 해줌
-
같은 물소인데 난 왜 의대가 아니지..
-
중앙대 가군 인문 769 2 0
웬만한 과는 붙었나요? 점공 제 윗분들인데 궁금해서요 유아교육과 768 영어영문...
-
하루가 짧은거같으면서도 0 2
기네
-
존나 현타온다 3 3
분명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한게 없네
-
논리주의 끝은 4 5
허무주의이다 모든지 논리적으로 접근할거면 할수있는게 없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는것...
-
개인적으로 생윤사문이 날먹 쌍윤이나 정법사문이 암기량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쌍지...
-
2일차 7 1
중간에 집중력 떨어지고 머리도 지끈거려서 2시간 넘게 쉬었다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
의대 군기가 ㄹㅇ 있는거였구나 7 8
난 이게 존속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
이런 프사에 2 1
닉 공산주의자로 바꿔놓으면 어게인 하시는 분들한테 어그로 잘끌리려나
-
스카이뱃은다이븜 0 2
ㄹㅇ이
-
패딩 찢어짐 1 2
어디에 찢긴거야
-
한지세지vs정법사문 4 0
사탐 어케 하는게좋을까요
-
오늘의 공부 12 1
예전엔 비문학 한 문제에 5분? 10분씩 투자하는 원숭이였는데 (한 지문X) 이젠...
-
미적 감다뒤 ㅅㅂ 2 0
수능끝난이후로 미적 첨해본ㄷ,ㅅ
-
수능수학 3등급가깝게 받아도 서울대통계를가는구만 1 3
학부과목 따라가기 개 힘들텐데. 저게 맞나.
-
선택과목 생윤 vs 세지 1 0
이거땜에 미치겟습니다.ㅠ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할지 팁 좀 주세요 ㅠㅠ...
아 주민투표 우회가 가능하군요 법알못 ㅈㅅ
근데 저 정도 되는 행정개혁을 주민투표도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처리하는 건 졸속적인 거 같은데
? 의결아닌데
의견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의회에서 반대해도 사실은 어 반대 의견 들었음 하면됨
근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니까 문제없는데 이론상 그냥 밀어붙어도되는거고
다시 보니까 의회 의결조차 아니었네
그럼 그냥 시도지사 두명이 오케이하면 된다는 이야기...?
넹 그 시도지사 두명도 주민이 뽑은거잖아요
졸속이냐하는데 오히려 이정도만해도 엄청나게 절차 굳이 거치고 정치적논란 안만드려고 열심히하는거임
반대로 정책에 반대하는게 주민투표로 일정비율 이상 나오면 철회해야하거나 하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오
근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걸 철회하도록 하는 후보를 찍으면되는거죠
사실 이런 혜택이있어서 찬성하기도함
행정통합 시 예상되는 인센티브는?
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 부여
②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
③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 확대
④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⑤ 초광역특별계정 설치와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 단계적 확대
⑥ 미래산업 전폭적인 투자(AI, 미래차)
⑦ RE100과 첨단국가산단 조성
⑧ 대규모 반도체 산업 유치 등
⇨ 이를 통해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참고] 대전충남 특별법 효과
▪ (자치재정) 국세 일부이양, 보통교부세율 조정 등 10년간 최대 88.7조 확보
▪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년간 25% 추가 보정
▪ (투자심사 등 면제) 10년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투심 및 타당성조사 면제
▪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 (예타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 선정 및 면제 가능
▪ (기회발전특구 지정, 의대 설치, 혁신도시 개발, 카111지노업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