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J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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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해서 꼬시면 개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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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2
정법안했노
정법을 선택하지 않은것과 윤석열이 JOAT인거랑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사형 구형이라서요ㅋㅋ 윤석열 쉴드 아님
사실상 사형 백퍼 아닌가요?ㅋㅋㅋ
그런가요? 뉴스 안본지 좀 돼서 잘 몰라요 저는
찾아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네요
전두환도 1심 사형 선고됐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 나왔고 결국 특별사면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이 진행되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면이나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황이라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