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검찰개혁안 “공소청 검사, 정치 관여시 5년 이하 징역형”
2026-01-12 14:18:06 원문 2026-01-12 14:03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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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소청에 속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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