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수청, 9대 범죄 수사...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2026-01-12 14:15:04 원문 2026-01-12 14:00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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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아닌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와 경제범죄에 공직자와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을 더한 9대 중대범죄는 신설될 중수청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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