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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수사 기소 독점 72년만에 깨진다..공소청 설립 입법 예고

2026-01-12 14:10:37  원문 2026-01-12 14:05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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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0월 두 기관이 출범하게 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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