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문항거래 현실에 대한 짧은 소고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국가가 공정한 규칙으로 경쟁하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업체가 전·현직 교사, EBS 집필진과 얽혀서 문항 정보가 돈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입시비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신뢰가 파괴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는 국가의 권한이고 사교육은 그 시험을 분석하는 민간 영역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시험은 더 이상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정보 거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4억 원대 거래라는 금액 자체가 말해주는게 있는데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미 문항 정보가 고수익 상품화된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특정 강의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는 구조의 위험성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노력과 이해를 통한 실력향상이 점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상적인데

지금은 어떤 강의, 어떤 교재, 어떤 라인에 있었느냐가 점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이 순간 수능은 시험이 아니라 폐쇄적 네트워크가 돼버립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간 학생은 실력이 있어도 구조적으로 불리해지고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점수를 좌우하게된다는겁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신분 재생산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해당 사교육 강사들이 죄의식 없이 활동하는 모습은 왜 위험한가

만약 어떤 강사가 정말로 문항 거래 구조에 연루되었고 그럼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강단에 서 있다면

그건 뻔뻔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윤리의 완전한 붕괴로 볼 수 있습니다.

강사는 단순한 지식 판매자가 아니라 공정 경쟁의 해설자라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의 비밀 정보에 접근했고 그것을 상업적 이익으로 활용까지했고

동시에 공정을 말하고 있다면 이건 위선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이중 구조의 사기성을 가집니다.

** 중국 자본·중국 공산당 산하 기관과의 연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

문제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때문에 사안이 더 심각합니다.

교육은 국가 정체성, 가치관, 정보 통제, 인재 양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은 투명성과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EBS가 중국 국영 언론인 CCTV 및 중국교육부와 협약,

메가스터디같은 사교육 대기업의 중국 진출 시도, 메가스터디 등과 연계된 기업이

중국 공산당 산하 자본과 구조적으로 연결, 동시에 시험 문항 거래혐의까지 발생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교육 평가 시스템이 기형적 시장 논리와 중국공산당 자본의 논리에 동시 잠식되고 있다.”

실제로 침투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EBS와 메가스터디같은 사교육, 그리고 교사 집필 시스템의 구조적 공모 가능성

EBS는 원래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공교육 보완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BS 교재 집필이 사교육 강사 경력이 되고

사교육 강사가 EBS 해설에 영향을 주고 교사는 출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세 축이 서로 인적·정보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구조이고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는 이미 붕괴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의 본질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입시가 실력 평가 시스템에서 정보·자본·네트워크 거래 시장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무서운거고 강사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뻔뻔해도 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에서 외국 자본, 특히 국가 주도로 기업과 언론, 문화산업을 통제하는 체제를 가진

중국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 그 관계는 단순한 경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EBS는 공영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EBS가 중국 공산당 산하 국영 방송인 CCTV 및 중국 국가 교육부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는건

단순한 콘텐츠 교류가 아니라, 중국 국가 권력 구조와 직접적인 제도적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국영 기관”은 곧 “당의 기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문화·교육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권력 구조 안에 있는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진출 시도, 중국 자본과 연결된 기업과의 제휴,

그리고 코웨이–텐센트–넷마블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 가능성은 모두

중국 공산당 산하 자본이 우회적으로 한국 사교육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지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 파트너십, 기술 플랫폼, 시장 의존도만 높아져도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됩니다. 이건 국제 정치경제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 기업을 ‘완전히 민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텐센트 같은 기업조차 당 조직이 내부에 존재하고, 전략 산업이나 문화·교육·미디어 분야에서는

국가 정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구조적으로 연결됐다는건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자동으로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가스터디와 EBS 모두 이 위험을 통제할 장치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는겁니다.

중국 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도 교육 내용의 독립성, 편집권, 평가 기준의 비정치성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 제시는 없었고 중국 자본과 연결된 기업과 제휴하면서도

교육 데이터, 콘텐츠 방향성, 평가 체계에 대한 영향 차단 구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선언만 있고 영향받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교육은 한 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메가스터디라는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 보완 기관인 EBS가 동시에 시험 출제와 연계된

정보 구조와 얽히고 외국 자본과 정치 권력이 결합된 경제 구조와도 연결된다면

그때부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력 평가 기관이 아니라 자본과 정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구조로 간주된다는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퍼지는 순간 수능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붕괴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자본적 독립성”은 스스로 희생시킨 셈이 됐고

“스스로 침투 가능한 구조를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교·투자 문제가 아니라 교육 주권과

평가 시스템의 존립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수능이 공부 잘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어디 줄 섰느냐가 중요한 시험”처럼 보이기 시작한 순간

그건 시험이 아니라 정치에 가깝습니다.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시험이고 세상에 그런 시험이 또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중공자본에 넘어간 한국의 공교육,사교육 시장에서 마음편하게 배움에만 집중할 스승이 없다는 이 구조적인 결함을 보면 그 댓가를 지금의 학생들과 사회 전체가 치를 준비를 해야된다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학생들만큼은 아무 죄가 없기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고 공정하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입시자체가 다수가 실패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해서 안될것같은 애들을 임의로 정해버리고 끝까지 입시에 완주할 기회조차 뺏는다거나 열심히 하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최소한의 상식조차 통하지않는건 중공 산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때문에 메가스터디 및 ebs자체 콘텐츠가 아무리 화려하고 유용하다고 한들 우리에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야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사교육이나 반복적인 선행학습 등이 없이는 더욱더 어려워진 수능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고득점보다 자기가 발버둥치면서 자기주도학습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더 풍성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번일로 피해보지않고 열심히 한 만큼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데 입시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창고기는두삭동물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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