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특별시 ‘국가 안 국가’급 자치권 가져야”

Question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시·도민 과반의 찬성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내는 중에 제도적 기반이 될 가칭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 보장 특별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단순한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률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된 법안으로, 법제화된다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국가 안에 국가’가 탄생한다.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의뢰해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총 6개의 편, 22개 장, 352개 조항으로 구성된 ‘완전한 자치정부’ 설계를 목표로 구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교육자치·자치경찰·감사까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다.

그간 주장해 왔던 국세 법인·소득·부가세 중 일부를 이양받는다. 다만 전면 이양이 아닌 “지역이 성장해서 세금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역이 가져간다”는 논리로 ‘지역 내 국세 순증분(증가분)의 일부 이양’을 제안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밖에 양도세는 전액, 법인세는 30% 이양을 제안할 계획이다.

자체 통합복권 발행권도 확보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수익금 전액은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발행 총량도 엄격히 제한한다. 특별시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자율권을 확보할 특례 조항도 만든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자체 상환 계획 수립 의무화’ 및 ‘부실 때 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자체 시행 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받는 조항도 넣는다. 다만 지방의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2/3 이상 찬성)하고 자체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허가 권한과 비자(VISA) 발급 권한을 이양받아 부산·경남을 국가 이민 정책의 ‘프리존 테스트베드’로 구축할 계획도 포함됐다. 자체 감사가 가능하도록 독립 감사위원회도 구성한다. ‘자치권을 준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해 인사청문회 절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확보해 특별시 자치경찰제도 강화한다. 관광진흥법 특례를 통해 북항에 복합리조트 개설 허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권한 이양이 추진된다.

이생망청새치 · Accepted Answer

아니 댓글 경남부산특별시여야한다 부산경남특별시여야한다 어디가 앞에오는지 이름가지고 싸우네

해경楷鏡 · Answer

정신이 하나도 없네

고양이최고 · Answer

여기도 이상해요…. 다 특별 어쩌구 하면 무슨 의미인지

옵냥이 · Answer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뭔..

“경남부산특별시 ‘국가 안 국가’급 자치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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