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尹·내란일당 구형…특검, 보우소나루 사례까지 검토

Question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내란특검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내란범죄 처벌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3가지뿐이지만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 구형도 가능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사형까지 구형 범위가 넓어 각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면밀히 살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3시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특별검사보와 차·부장검사들을 소집해 피고인별 구형량과 구형의견·방식·순서 등을 논의한다.

내일(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 사건 판결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 등 국내 사례는 물론 해외의 내란범 처벌 사례도 수집해 분석해왔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토 등이다.

특히 2023년 1월 발생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는 폭동 발생 수 시간 내에 중대한 인명피해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비교 사례로 자주 언급돼 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순두부마시쪙 · Accepted Answer

와 요즘 이런 것도 잇네

다가온 尹·내란일당 구형…특검, 보우소나루 사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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