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협회가 힘이 쎄다는 인식은 어케 나온거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924783
1. 일단 증원 쉽게 당함
님들 약대 증원 2011년만 생각하는데 2020년에도 증원된거 아심? 아마 웬만큼 관심있는거 아니면 모를걸. 왜냐면 뭐 반발 해보지도 못하고 늘어나서 그럼. 그냥 정부가 "어 약사 그냥 좀만 더 증원하자" "네" 이러고 증원됨.
2. 성분명처방 아직도 물음표
민주당 대형 여당인데도 아직도 성분명처방 제자리걸음
3. 창고형 약국 대응 못 함
약사협회 힘 쎄다며. 왜 이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거냐
4. 한약사 못 누름
약사협회 힘 쎄다며. 왜 정치적으로도 못 죽이는건데
참고) 약사 국회의원은 1명이지만 의사 국회의원은 8명이다
힘 쎄다면서요. 도대체 어디가 힘이 쎈건지 힘이 쎄다는 인식은 어떻게 나온건지 설명좀. 시비거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임. 나도 약사협회 힘 쎘으면 좋겠음. 내가 모르는게 있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장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이 없다옹 그 이유가 너무나도 한국인스러운 이유라서일때는 더더욱
-
경제는 어떰 0 0
생윤 벌서스 경제
-
메가 4배속 0 0
은 대체 왜 존재하는가? 어따 쓰노
-
뉸뉴 0 0
뉸뉴뉴뉸뉴뉴
-
한번이라도 나를 그리워했니 0 0
그땐 몰랐지만 난 너의 중독자야 for your love
-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큼 3 0
생각보다 현실은 정직한곳이 아니고 노력과 능력이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것을 점점...
-
도저히출근못하겟다 2 0
침대와나는결합법칙
-
ㅇㅈ 1 0
어 형이야
-
잘게요 2 1
야말한테 월드컵 갖다놔라
-
증바람 하실분 2 0
의문의 10수생 한 명 있음
-
짧은 칼럼 하나 던지고 탈릅 18 2
하겠습니다
-
오랜만에 웹툰 보니까 2 0
뭔가 머리 좋아진거 같음 고등학교 배경에 머리 똑똑한 애들이 나오는 웹툰 두개...
-
내가 뭘 할 수 있지... 6 1
20살의 나는 이런 나를 기대하지 않았겠지... 미안하다 난괜찮아난괜찮아
-
근데 a_n 찾는 문제 0 0
그건 어떻게 하나요 막 역추적?이런게 있다던데 걍 다 나열하는건가요
-
밤낮 바꿀려고 밤샐예정 2 0
반수 할라면 바꿔야함
-
이대는 환산시 진로과목도 환산해서 등급이 높아지던데 이 발표자료는 환산내신인가요...
-
작년과 올해 언어이해+추리논증 합산 원점수는 같습니다. 아마 표준점수로...
-
근데 AI 완전히 믿으면 안됨 3 0
알루미늄의 E2/E1이 마그네슘의 E2/E1보다 작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구라치는거...
-
수특에 있는 그림임 기하아아아아아악
-
뚱냥이 2 1
-
ㅇㅈ 12 0
제 여친입니다
-
시발 나만 못생겼지 2 0
ㅗㅗㅗㅗㅗ 다 뒤져
-
여기 인논 합격자 있나 0 1
?
-
ㅇㅈ 4 2
민간인
-
확통엔제 4 0
기출 회독 vs 엔제
-
7/19 공부인증 6 0
수학 수학적 귀납법으로 an 제한범위 만들고 제한범위 생겼으니 샌드위치 정리로 an...
-
여기는 인증메타구나 2 0
오늘은 인증메타보다 재밋는게있어서 패스
-
이거 뭔데 계속 인스타에 뜸? 7 1
흠..
-
앙 0 0
앙
-
진짜 수능판에 아직 8 2
03있을까
-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량 6 2
대략적인 추정 참고로 실모는 그냥 귀찮아서 n제화해서 푼게 많음 국어 실모 약...
-
수능날 영어시간에 자본사람 3 1
나 모고때 항상 조는데 수능날에도 존 사람 있니
-
28수학은 뭔가 4 1
1~18, 22~26은 쉽게 주고 19확통 27수1 28수2를 약간 어렵게 내고...
-
나도 21년에는 뉴르비였는데 1 0
시간이 진짜 빠르구낭
-
인강을 첨 들어보는데.. 2 0
그냥 1강씩 들어나가면 되는 건가요..? 대종쌤 인셉션 독해에요 ㅠㅠ
-
씁
-
지1 실모를 보면 4 0
90%는 점수가 42~45에서 바뀌질 않는데 더 올릴려면 뭘 해야하지 ㅅㅂ 실모도...
-
13번까지도 쉽게나오는거 찾아봐도 ㄹㅇ 교육청 사관학교말고없는거같아서요
-
생기부 활동 1 0
내일 다 제출하면 드디어 끝이다 그럼 이제 수능공부 빡세게 해야지
-
인증해줘 0 0
인증메타놓폇러
-
진짜 ㅇㅈ마렵네 2 0
진짜 ㅇㅈ마렵네
-
포토샵 유머 1 0
-
내가 현역에서 0 0
서울대 수시 납치되거나 정시로 의치한 붙으면 30분동안 인증 올려둠 죽어도 안 올리겠다는 뜻
-
3시간자고 월드컵 ㄱ 0 0
원래 안볼라그랬는데 도저히 참을수가없어... 3시간뒤에만나요
-
사문 킬러 단원 9 0
사문러분들 와주세요 지금 개념책보고 기출몇개 풀고 내일 테스트겸 킬러 풀만한지...
-
제곧내
-
영어 칠때 안 자는 법 6 0
진짜 제발 안자고 싶음 그래서 항상 찍맞 포함 2초뜸..
-
강k 지구가 0 1
난도는 평가원과 비슷한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나옴 낚이는게 많아서 그런가 내가...
-
근데 교도관이라는 직업어떰? 4 1
약대가고싶다
의협 빼고는 다 ㅈ밥인건가
정답ㅋ
윤도영이 그랬던거 같은데
윤도영 개인의 생각을 왜 수험생들한테 각인시키는지 이해가 안됨ㅋㅋ
의사들이 퍼뜨린 헛소문아냐? 지들이 다 가져가놓고..?
가장 큰 이유는 약협이 한약협 담당일진인데 한약협이 너무 한줌단이라 상대적으로 강해보이는 듯
9만 약사가 3~4천 한약사를 못 누르는 건 협회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명분과 법리적 모순 때문에 약사 측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1. 국가 정책의 실패와 피해자
애초에 한약사는 정부가 한방분업을 약속하며 탄생시킨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수십 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한약사는 분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고통받는 명백한 정책적 피해자입니다.
2. 약사 사회의 이중잣대와 기득권 고수
약사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은 잃는 것 하나 없이 100처방 한조시 약사의 권한과 약사법 2조의 한약제제 괄호 임시성 조항 권한을 모두 유지하면서, 한약사의 권한만 일방적으로 박탈하라고 주장합니다.
3. 심각한 법리적 모순
약사 측 상황: 약 2만 3천~2만 4천 명에 달하는 한조시 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모두 다루고, 9만 명의 한조시 포함 모든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합니다.
한약사 압박: 그러면서 약사법상 엄연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권리를 뺏어 '한약국'만 열게 하려 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조제·판매 권리까지 무시한 채 오직 정의 조항(2조)만 적용하라는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소수 집단에 전가하며 "내 기득권은 사수하고 남의 권리는 뺏겠다"는 억지를 부리니, 수십 배의 인원수로 수십 년을 두드려도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 법리 이런거 상관없이 누르는게 힘인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도록 허용된것부터 걍 힘이 없는 집단입니다. 뭐 의사들 증원 반대, 의약분업 반대, 리베이트 등 도리에 어긋나서 그랬습니까ㅋ 다 밥그릇이고 여기엔 선이랑 악은 없습니다. 너무 순진하시네
ㄹㅇ 약협 힘 쎄다는거만큼 구라도 없는듯
증원빔 맞은거만 봐도 그냥 쪼다같은데
건보공, 심평원 내부에서 힘이 쎔
그래서 다 패고 다니는 의사 협회가 약사 협회랑 잘 안 싸우는 거
쎄다는게 심평원 이런쪽에서 쎄다는 말이었던것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