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조짐…교육부 공고서 '동결' 안내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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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줄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학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로 안내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인상 한도가 1.2배로 하향됐다. 최근 물가 상승폭이 2022년 5.1%,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상한한도인 5.49%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하면서 등록금 인상 고삐가 풀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대는 28.2%인 11개교만 등록금을 인상한 반면, 사립대학은 전체의 79.5%인 120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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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작년과 같이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동결 입장, 학교 측은 인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 상한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누리호 · Answer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최근 "고등교육은 국가와 대학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통보식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학생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