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가에게 피해를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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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처별하면서
왜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엔
어물쩍 넘기는걸까
수능 종소리 잘못 울린 건도 그렇고
국가의 배상이 합당하다고 느껴진 적은 거의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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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힘의 논리'
힘의 논리는 국가 간을 얘기할 때 쓰이는 논리지ㅋㅋ
공권력은 한 나라의 highest power임;;
지맘대로 횡포부리고 알빠노 하는 나라 많습니다 특히 부패한 나라면 더욱
공권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음...
힘의 논리는 정당성 따위 상관 없이 강한 쪽으로 기우는 걸 말하고
공권력은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부여받는 권한임
그래서 공권력이 매우 강한 미국에서도 과잉 진압 사건의 경우 철저하게 보상함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게 당연하건데
책임 없이 휘두르는건 공권력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권력남용에 불과함;;
구글에 공권력의 힘의 논리 치니까 국가 간 말고 국내 단위에서도 제가 의도했던 생각이랑 비슷하게 쓰이는 사례가 좀 나오는 듯합니다.
이 댓글대로 저 표현이 국가 간의 관계를 표현할때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건 동의하나 본문의 상황에서 쓰이는것도 딱히 부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음 사실 언급하셨던 단어들이 본문과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긴 한데 본질은 좀 다른듯요
본문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그렇게 쓰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힘의 논리와 공권력은 양립될 만한 개념이 아닐 겁니다
애초에 국가 내에서 공권력은 절대적인 힘이고
이걸 능가하는 힘을 개인이 가질 경우
그 국가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권력을 힘의 논리대로 쓴다면 국가가 강자이니 선택적으로 책임지려 하겠죠
따라서 그 권력의 크기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 둔 것까지가 공권력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걸 공익 실현 등등의 이유로 책임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 사례가 있으니 비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