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

Question

고법서 1인당 최대 배상 300만→500만원…"200만원 추가 지급" 2심 "혼란 상당히 컸을 것…재수 등 추가 손해 인정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으로,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파이논 · Accepted Answer

마지막에 마킹하는 사람도 많을탠데
더더욱 크게 국가가 배상해야함
어쩌면 그 사람의 1년을 날릴 수도 있을텐데

설대사수 · Answer

난 이게 애초에 돈으로 되는건지도 회의적인데 참ㅋㅋ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Answer

최소 1년 생활비는 챙겨줘야지 참

사카나 · Answer

500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