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투표)간통죄는 있어야하는가?

Question

ㅈㄱㄴ

많뛣뚫꺍 · Accepted Answer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하는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긴함

RSaki · Answer

어차피 부부 관계는 파탄이라 형벌로써 보호할 만한 법익이 크게 없어서 형사 처벌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등본에 본인 귀책 사유로 이혼했다는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음

모노모노 · Answer

비도덕적인가 - o
징역까지 때릴 일인가 - x
민사소송에서 다 반영할텐데 굳이 형사처벌이 필요할까

고양이는 정말 최고야! · Answer

간통은 사회 문화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큰 상실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악플로 정신적 피해만 줘도 처벌받는 세상에 오히려 간통죄는 없어진게 이상하네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랑 놀고싶으면 이혼을 먼저 하면 되지 왜 그런짓을 하는걸까요?

간통죄는 있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