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피임약 쓰지마, 정 필요하면 세금 13% 더 내”…중국 출산율 부양 안간힘

Question

보육과 혼인 서비스는 세금 면제 “근본 문제인 양육비 외면” 비판

출산율 급감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콘돔과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대신, 보육 서비스는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세제 개편을 올해 1월부터 단행한다고 영국 BB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혼인과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도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중국 정부는 부모 휴가 확대와 현금 지원 등 기존 조치들이 세제 개편과 더불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중국이 지난 1994년 폐지했던 면세 조항을 대폭 되살린 것이다. 당시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에 설정된 각종 면세 조항을 상당 부분 폐지했다.

아기 호랑이 됨 · Accepted Answer

중국도 저출산이 심각한가보네
14억명이라고 해도 노인이 거의 20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