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최저임금 인상 - 시급 10,320원 (+290원) - 일급(8시간 환산):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환산): 2,156,880원 -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대상: 만 12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 주 15~35시간 단축근무 가능(임금 감소 없음) - 중소·중견기업에 월 30만 원 정부 지원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 -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시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 -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육·돌봄- 4세 아동 무상교육·보육 확대 (3월)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 자동 차감, 별도 신청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3월) - 학교에서 학생 위기·어려움 조기 발견 및 맞춤 지원 강화 -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3월) - 초등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포함 청년·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면 확대 (1월) - 소득 구간 제한 폐지 - 모든 학부생·대학원생 신청 가능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대상: 만 19~34세 - 3년간 월 최대 50만 원 저축 - 정부 기여금 포함 최대 2,200만 원 마련 가능 -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말 종료 병역·예비군- 현역 모집병 제도 개편 - 면접평가·고교 출결점수 폐지 - 병역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도입 - 예비군 제도 개선 - 출산·육아·경제활동 사유 훈련 연기 항목 신설 - 훈련비 지급 확대 - 5~6년차 지역예비군: 2만 원 - 대학생 예비군: 1만 원 금융·세제- 증권거래세 인상 (1월 1일 양도분부터) - 코스피: 0% → 0.05% (농특세 포함 총 0.2%) - 코스닥·K-OTC: 0.2% 지역·복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인구감소지역 10곳 주민 -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3월) - 10년 전자여권(58면): 4만 원 - 5년 전자여권: 3만 5천 원 - 은퇴 군견·경찰견 입양 지원 (4월) - 연 100만 원 사료·의료비 지원 https://v.daum.net/v/20251231151203941 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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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노 [1325791]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최저임금 인상
- - 시급 10,320원 (+290원)
- - 일급(8시간 환산): 82,560원
- - 월급(주 40시간 환산): 2,156,880원
-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 대상: 만 12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 - 주 15~35시간 단축근무 가능(임금 감소 없음)
- - 중소·중견기업에 월 30만 원 정부 지원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
- -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시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
- -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4세 아동 무상교육·보육 확대 (3월)
-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 자동 차감, 별도 신청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3월)
- - 학교에서 학생 위기·어려움 조기 발견 및 맞춤 지원 강화
-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3월)
- - 초등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포함

- 학자금 대출 전면 확대 (1월)
- - 소득 구간 제한 폐지
- - 모든 학부생·대학원생 신청 가능
- 청년미래적금 신설
- - 대상: 만 19~34세
- - 3년간 월 최대 50만 원 저축
- - 정부 기여금 포함 최대 2,200만 원 마련 가능
- -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말 종료

- 현역 모집병 제도 개편
- - 면접평가·고교 출결점수 폐지
- - 병역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도입
- 예비군 제도 개선
- - 출산·육아·경제활동 사유 훈련 연기 항목 신설
- - 훈련비 지급 확대
  - - 5~6년차 지역예비군: 2만 원
  - - 대학생 예비군: 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