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쁜 의사’ 철밥통 깨졌다… 성범죄만으로 첫 면허 박탈
2025-12-31 22:30:34 원문 2025-12-31 19:05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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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2023년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이후 성범죄 사유만으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2건을 완료했다. 한 건은 지난 7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10월 31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한 건은 지난 6월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11월 20일 면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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