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현우진 조정식 왜 기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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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돈받고 산게 잘못은 아니지 않나?

교사들은 겸업금지인데 몰래 팔아서 그렇다 쳐도

좀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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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스비 [116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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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동경해。 · 1437950 · 25/12/31 16:46 · MS 2025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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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스비 · 1163099 · 25/12/31 16:47 · MS 2022

선생-학생 처럼 이해관계자가 아닌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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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동경해。 · 1437950 · 25/12/31 16:48 · MS 2025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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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 · 1321405 · 25/12/31 16:47 · MS 2024

원래 이맘때쯤 돌아오는 연말 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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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윈 · 1148936 · 25/12/31 16:49 · MS 2022

1. 주요 혐의: 수능 문항 부정 거래
가장 큰 법적 문제는 현직 교사들이 만든 수능 및 모의고사 문항을 돈을 주고 사들였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공정한 시험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현직 교사는 공무원 혹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거액을 지불한 행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넘기면서 '출제 경력' 등을 이용하거나, 국가 시험의 보안 및 공정성을 침해한 부분이 업무방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강사별 구체적인 혐의 내용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두 강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주요 혐의 내용
현우진 2020~2023년 동안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약 4억 원을 지급한 혐의
조정식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 원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혐의. 특히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미리 문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 포함

3.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이 사건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범죄'로 다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사의 영리 행위 금지 위반: 현직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 업무 외에 사적인 수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출제 경향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성 훼손: 특정 강사가 현직 교사(특히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자)의 문제를 독점하면,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의 형평성을 무너뜨립니다.

부당한 유착 관계: 검찰은 이를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즉, 출제 위원급 교사와 대형 학원 일타강사 사이의 금전적 유착이 수능 시험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현재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므로, 이제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사 측은 "정당한 원고료 지급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정한 금품 수수"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번 기소 대상에는 두 강사뿐만 아니라 시대인재(하이컨시), 강남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기관 법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젬민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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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스비 · 1163099 · 25/12/31 16:54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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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윈 · 1148936 · 25/12/31 16:54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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