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보면서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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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도 있죠
중국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들인데 국가는 사회주의
일본은 뼛속까지 개인주의자들인데 국가는 파시즘
한국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들인대 국가는 자본주의...
다른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국이 평등이란 주제에 대해서 민감한건 맞는 것같아요. 당장 기여입학제나 단원고전형 논란만 봐도,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계적 평등에 대해 꽤나 집착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헬조센 프레임도 이런 평등이 깨진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같아요. 한국은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고, 따라서 불평등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평등해야한다, 모두가 비슷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그게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는 개인차가 있을거고 사실 이런 변화가 모두가 동경하는 핀란드, 스웨덴식 사민주의로 이끈다면 그렇게 따르는게 맞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요.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사들 월급이 많으니 의사들의 수가현실화-보험료 인상은 반대
기업이 합법적으로 쌓은 사내유보금이라도 기업=탐욕스러운 자본가니 이중과세 찬성...
사실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에 비해서 소득양극화가 심한 편도 아닌데...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이 합법적이였는지에 관계없이, 타인이 이룬 과실을 냉큼 나누려는 것은 바르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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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지옥불반도로 만든 것 중 하나가 그거임
타인이 이룩한 것에 대한 분배가 마치 의무적인양 간주하는게 싫더라구요
우리나라 정치적/경제적으로 자유주의가 들어와야 ㅇㅇ.....
솔직히 자본주의가 아니라 한국주의임 자본논리가 잘 안통하는..
개인적으로 모두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 내에서만 건드리는게 올바르다 생각함ㅇ
모두가 사다리를 달라고 합니다. 벽을 허물 생각은 안하고.
벽을 1911년에 허물었다가 댐이 세워진 나라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적어도 교육에있어서는 미국같은 나라에비하면 양극화 훨씬 적은편임
양극화 자체가 세계적인 스케일로 보면 크지않음 땅덩이가 적어서 조금부자들이 옆집에사니 심해보이는거
소득 양극화가 OECD국가들 중에서 심한 건 맞습니다... 후진국이랑비교하면 안되죠. 적어도 중진국들이랑 비교해야져.
일단 oecd 자체가 일종의 메이저리그고... 지니계수가 다는 아니지만 하튼 그 중에서도 울나라가 낮은 편이에요.
어느나라든 불공평합니다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의 경우 어떤나라는 소득세율은 한없이 높은데 재산세 이런거에선 거의 부과를 안하죠. 귀족은 계속 귀족으로 남게..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로 노르웨이가 있죠 대부분이 어느 선 이상의 삶을 유지하지만 또 영원한 귀족 가문도 유지되는걸 인정하는 사회모델이죠 소득세가 한없이 높으므로 오히려 최상위계층으로 향하는 사다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보다
인류 역사상 기회의 평등이 있었던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